언제 비영리 단체(소사이어티 또는 자선단체)를 설립해야 하나요?
이 문서는 비영리 설립의 타이밍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 설립을 서두를 때와 기다려야 할 때의 기준, 자선단체(Registered Charity)를 목표로 할 때의 추가 고려사항, 절차의 예상 소요시간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.
간단 요약 (한 문장)
조직의 활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필요하거나 자금·계약·자산 취급이 본격화될 때 설립을 고려하세요. 반대로 아이디어 검증 단계이거나 행정·회계 역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일단 비공식 운영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설립을 적극 권장하는 구체적 촉발 요인
- 보조금 또는 재단 자금 수령 예정 - 많은 공공·재단형 보조금은 법인격을 요구합니다.
- 기부금 영수증(세액공제용) 발급 필요 - 기부자에게 공식 영수증을 제공하려면 CRA에 등록된 자선단체가 되어야 하므로, 우선 비영리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.
- 직원 채용 또는 고용 계약 체결 예정 - 고용·급여 처리를 위해 법인 계좌·계정이 있으면 절차가 간편합니다.
- 계약·대외기관 업무 - 기관/사업 파트너가 법인격을 요구하는 경우(계약 체결·보험 가입 등).
- 자산 취득(부동산·비싼 장비 등) - 법인격은 자산 소유·관리·책임 분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- 회원 기반·규모 확장 - 멤버십·지속적 수익원·다수의 자원봉사자 관리가 필요할 때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.
설립을 미루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경우
- 파일럿 단계 - 활동을 소규모로 시험 운영하고 검증하려는 경우 초기 비용·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공식 그룹으로 시작하세요.
- 자금 흐름 불확실 - 자금 조달이 명확하지 않다면, 정식 설립 전 수익 모델·펀딩 계획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행정 역량 부족 - 정기 회계·분사록·연차보고 등을 관리할 내부 역량이 없을 경우 먼저 시스템을 준비하세요.
- 단기·일회성 프로젝트 - 행사나 캠페인 등 단발성 사업이라면 임시 조직·주최자 명의로 운영하는 편이 비용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
요약하면, 법인격의 이익(법적 안정성·신뢰·재정 투명성)이 행정 부담과 비용을 상쇄할 만큼 중요해질 때 설립을 결단하세요.
자선단체(Registered Charity)를 목표로 할 경우 추가 고려사항
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후 CRA에 자선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은 별도의 요건과 시간이 필요합니다.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:
- 자선 목적의 명확성: 조직의 목적과 활동이 CRA 기준의 '자선 활동'에 부합해야 합니다(예: 구제, 교육, 종교, 공익 등).
- 활동·수입의 적합성: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관리, 자선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수익은 제한될 수 있으며, 관련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
- 신청 심사 기간: CRA의 자선단체 등록 심사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정관(목적)과 활동 일치: 자선목적으로 등록 시 정관의 목적과 실제 활동이 일치해야 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목적을 신중히 기술하세요.
따라서 자선등록을 목표로 한다면, 비영리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관과 운영계획을 자선요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설립 절차(BC 기준 - 요약 및 실무 팁)
- 목적·활동 계획 정리 - 핵심 목적, 주 활동, 초기 예산·자금원, 예상 인력 구조를 문서화하세요.
- 임시 조직 구성 - 설립 준비 위원회(임시 이사회)를 구성하고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.
- 정관(Constitution) 초안 작성 - 명칭, 목적, 회원권, 재산 귀속 규정 등 필수 조항 포함. 자선등록을 목표면 목적 서술을 자선 기준에 맞추세요.
- Bylaws(내부 규정) 초안 작성 - 회원권, 이사회 구성·임기·선출, 회의·투표 절차, 이해상충 정책 등.
- 이사회(초대 이사) 확정 - 최소 인원 요건·자격 등을 고려해 초기 이사 명단을 확정합니다.
- 이름(명칭) 승인 - BC 레지스트리에서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번호 단체(numbered company)로 결정합니다.
- 온라인 신청(BC Registries / Corporate Online) - 설립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.
- 설립 후 초기사무 - 분사록(minute book) 구성, 은행계좌 개설, 회계 시스템 구축, CRA 관련 계정(필요 시) 준비.
팁: 정관·Bylaws 초안은 공개 문서가 되거나 내부 규정의 근간이 되므로 초안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예상 소요 시간(실무 관점)
- 준비 기간: 목적 정리·정관·Bylaws 초안 등 - 1~4주(팀 규모·준비 정도에 따라 다름)
- 레지스트리 승인 및 등기: 전자 제출 후 수일~수주 - 서류 보완 요청이 없는 경우 비교적 빠름
- 자선등록(CRA) 심사: 수주~수개월(추가 정보 요청에 따라 지연 가능)
전체적으로 '아이디어 → 설립 완료'까지 평균 몇 주에서 2~3개월을 고려하되, 자선등록을 포함하면 더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.
초기 예산 고려 항목
- 등록 수수료(BC Registries)
- 법률·정관/Bylaws 검토 비용(권장)
- 회계·분사록(문서 관리) 셋업 비용
- 웹사이트·결제·은행 계좌 개설 비용
- 자선단체 등록 신청 관련 회계·자문 비용(필요 시)
비용은 외부 자문 여부와 조직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.
설립 전 체크리스트(실무용)
- 핵심 미션·목표 문서화
- 초기 활동 플랜(3~12개월)과 예산 초안
- 초대 이사회 후보자 리스트(역할·약력 포함)
- 정관(목적) 초안 및 Bylaws 초안 준비
- 명칭 후보(대안 포함) 및 네임 체크
-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(설립증명, 결의서 등)
- CRA 자선등록을 목표로 한다면 영수증·회계 처리 방식 검토
실무 팁 - 실패를 줄이는 작은 전략들
- 파일럿으로 시작: 소규모 행사나 프로젝트로 증거(성과·수요)를 만들고, 그 데이터로 펀딩·정관 설계를 설득하세요.
- 외부 자문 최소화: 핵심 문서(정관·Bylaws)는 전문가의 짧은 리뷰만 받아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회계 기본 갖추기: 처음부터 단순 회계 시스템(은행 분리·기본 장부)을 갖추면 자선등록·감사 대응이 쉬워집니다.
- 투명한 커뮤니케이션: 설립 과정과 재무·거버넌스 계획을 초기 지지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면 신뢰를 쌓기 쉽습니다.
공식 자료(참고 링크)
- BC Registries & Online Services - Societies & incorporated non-profits: BC Registries - Societies
- Corporate Online - BC 전자 신고 포털: Corporate Online
- Canada Revenue Agency - Charities & giving (자선 단체 안내): CRA - Charities & giving
- CRA - Applying for registration as a charity: How to apply for charitable registration
결정 체크리스트(한눈에)
- 법인격이 필요한 계약·보조금·영수증 요구가 있는가?
- 초기 운영(인력·회계)을 감당할 수 있는가?
- 정관의 목적이 자선등록 요건에 부합하는가(자선 목표인 경우)?
- 초기 이사회와 운영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?
위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설립을 적극 고려해도 무방합니다.